문서의 임의 삭제는 제재 대상으로, 문서를 삭제하려면 삭제 토론을 진행해야 합니다. 문서 보기문서 삭제토론 산케이 신문 (문단 편집) === 산케이 신문 대통령 명예훼손 사건 === >[[박근혜]] 대통령의 의향과 감정에 따라 좌지우지되는 한국은 [[중세]] 국가와 같다. - 가토 다츠야 >나 같은 3류 시민의 권리가 지켜진다면 모든 시민이 권리를 누릴 수 있다 - [[래리 플린트]] [[2014년]] [[8월]], 한국에 특파원으로 있던 산케이신문의 가토 다츠야 기자가 사설에서 박근혜 대통령이 [[세월호 사건]] 당일 [[정윤회]]와 밀회를 가진 것 아니냐는 의혹을 기사에 썼고, 해당 기자가 명예훼손으로 한국 검찰에 기소되어 2014년 8월 18일 검찰에 출두하면서 이 문제는 한일 양국에서 뜨거운 감자로 등극했다. 당연히 정부가 언론사의 의혹제기에 대하여 [[명예훼손]]으로 기소를 한다는 것 자체에 논란이 일었는데, 다만 '국가기관'은 명예훼손의 주체가 될 수 없으므로 피해자는 당연히 대통령 개인으로 기소한 것이긴 했다.[* 과거에는 정부기관을 피해자로 하여 기소를 했으나, 법원의 판단으로 정부기관은 명예훼손 피해자가 될 수 없게 되었으므로 공무원 개인이 피해자 입장에서 기소를 하는 것만이 가능해졌다.] 결국 기사를 쓴 [[http://news.khan.co.kr/kh_news/khan_art_view.html?artid=201410082207595&code=940301|가토 다츠야 전 서울지국장은 불구속 기소가 되었다]]. 이에 일본 언론은 좌우를 막론하고 일제히 1면 기사와 주요 뉴스로 '언론 탄압'이라며 강하게 비난하게 되면서 외교 문제로까지 번지게 되었다. [[일본 정부]]는 김원진 주일 한국 공사를 외무성에 소환하면서 강하게 우려를 표시했고[[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4&oid=003&aid=0006124530|#]] 미 국무부도 이번 사건을 예의주시하고 있으며, 미 행정부는 한국의 법률에 우려는 표한다고 언급했다. 프랑스의 르몽드 신문에서도 이 사건을 가지고 기사를 쓰며 "고소 당한 기자들과 감시받는 소셜 네트워크가 [[언론]]의 자유와 [[표현의 자유]]가 한국에서 힘든 시기를 보내고 있다" 고 언급했다.[[http://media.daum.net/issue/709/newsview?issueId=709&newsid=20141018103110609|#]] 한편, [[경향신문]]에서는 "외국 언론 보도를 보면 군 위안부 강제연행과 같은 역사적 사실을 부정하고 [[혐한]]·반한 감정을 부추겨온 극우언론 산케이의 실체는 사라지고, ‘대통령 명예훼손죄로 기자를 기소한’ [[한국 정부]]의 행위와 그에 대한 일본 측의 반발에 초점이 맞춰지고 있다."고 보도하기도 했다.[[http://news.khan.co.kr/kh_news/khan_art_view.html?artid=201410102217235|#]] 산케이신문에 대한 정부의 입장 발표 이후 한국의 [[우익]] 단체들이 산케이신문 기자를 규탄하는 시위를 진행하기도 했다. 가토 다츠야 산케이신문 지국장 형태를 한 인형의 참수 퍼포먼스를 하려고 했지만 경찰의 제지로 중단되었다. 가토 지국장이 출국 금지 상태에 놓인 적도 있었는데[* 이 일은 후일 2016년 5월 9일 북한의 당대회를 취재하던 영국의 [[BBC]] 기자들의 보도 내용을 문제 삼아서 추방한 사건과 관련, 적어도 북한은 출국 금지는 시키지 않았다며 비아냥거리는 대상이 되었다.[[http://www.voakorea.com/a/3321520.html|#]]] 법무부가 가토 지국장에 대한 출국금지를 4월 15일까지 연장하자, 가토 지국장은 출국금지를 풀어줄 것을 요청했으나 2월 13일 법원에서 기각하였다.[[http://www.hani.co.kr/arti/society/society_general/678420.html?_ns=c3|#]] 가토 지국장은 "가족과 만나고 싶으며, 출석을 확약했다."고 발언했으나 법원에서는 "가족이 한국에 오면 된다.", "재판 출석을 확신할 수 없다."고 기각하였다. 그나마 [[http://www.yonhapnews.co.kr/society/2015/04/14/0701000000AKR20150414078200004.HTML|4월 14일]], 출국이 허용되었다. 2015년 12월 17일, 한국의 재판부는 1심에서 가토 다츠야에게 '''무죄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해당 기사가 허위 사실을 직시했다고 봤지만 면책 사유가 성립한다고 판단했다. 그 이유는 해당 사안이 공인인 박 대통령에 대한 것으로 일본인들에게 공공의 이익을 위해 알릴 가치가 있는 사안이었으며, 공인에 대한 기사는 허위 사실이라고 해도 작정하고 비방의 목적을 가진 것이 증명되지 않은 이상 기본적으로 면책 사유가 되며, 기사 내용도 한일 양국 시민사회의 사회적 판단에 맡겨야지, 범죄가 성립할 수는 없다는 것이다. 하지만 가토가 한 행동 자체가 반드시 올바르다고는 할 수 없다고 덧붙었다. 5일 뒤 검찰도 항소를 포기함으로써 무죄가 확정되었다. 허나 사실 유무죄를 떠나서 수사 후 재판정에 세우는 것 자체가 이미 표현의 자유나 언론에 대한 강력한 압박의 효과가 있다는 점에서 논란은 계속 남게 되었다. 특히 이는 마음에 안 드는 한국 언론에도 정부나 공인들이 주로 쓰는 방법이다. 여담으로 여론 자체는 한일 양국을 막론하고 무죄가 당연하다는 반응이다. 이후 가토 다츠야는 2016년 1월 《왜 나는 한국에 승리하였나. 박근혜 정권과의 500일 전쟁》이라는 제목의 책을 발간하였다. 책에서 그는 '한국은 중세 국가와 마찬가지', '한국은 대통령과 국민 감정에 따라 자의적으로 법이 해석된다고 했다.', '오히려 일본을 악의 제국으로 매도하는 한국이 일방적인 견해를 시사하고 있는 것 아닌가'라는 주장을 하기도 했다.[* 다만 여기서 간과하고 있는 점은 일본의 사법 체계의 문제점이 한국의 사법 체계의 문제점과 거의 비슷하다는 것. 그러나 가장 중요한 차이점을 꼽자면 한국에는 [[헌법재판소]]가 있어서 법률이 잘못되었거나 하면 위헌심판을 통해 이를 시정할 기회가 있는 반면 일본에는 그런 거 없다. 아예 일본 검찰은 [[엔자이]] 문제가 심각하다 보니 국제 사회에서도 일본의 사법체계를 '''중세 국가'''라고 비유하는 등 결코 일본도 후진적인 사법체계에서 자유로울 수 없다.] 2016년 4월 17일, 가토 전 서울지국장이 한국 정부를 상대로 소송 비용을 달라며 형사보상을 청구했다. 형사소송법 제194조의2는 ‘국가는 무죄 판결이 확정된 경우 피고인이었던 자가 들인 비용을 보상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http://news.chosun.com/site/data/html_dir/2016/04/17/2016041701908.html|#]] 법원은 가토 전 지국장이 청구한 1,900만원 중 700만원만 일부 인용판결을 내렸다.[[https://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2&oid=018&aid=0004038806|#]] 한편, 이때 [[박근혜]] 정부와 척을 진 산케이신문은 분이 풀리지 않았는지, 2015년 8월 31일 노구치 히로유키 정치부 위원이 [[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4&oid=016&aid=0000835353|칼럼]]을 통해 중국의 전승절 행사에 참여하는 박근혜 대통령을 두고 이를 [[사대주의]]로 비난하며 “이씨 조선에도 박 대통령과 같은 여성 권력자가 있었다. [[민비]]는 사대주의 도착으로 암살됐다”는 [[망언]]을 퍼붓기도 했다. 그러면서도 [[명성황후]]가 [[을미사변]]으로 일본인에게 암살된 것은 언급하지 않았으며, [[톈진조약]]도 “일본이 조선의 독립을 담보하기 위해 맺은 것”이라는 그릇된 역사인식을 보였다. 2016년 말 [[박근혜-최순실 게이트]]가 터지고 난 이후 산케이 신문의 사회부 편집위원으로 일하고 있던 가토 전 지국장은 "한국 검찰에서 조사받을 당시 검사가 끈질기게 물어온 것 중 하나가 최태민과 그의 딸 최순실에 관한 것이었다.", "박 대통령과 최씨 부녀의 관계야말로 한국 박근혜 정권의 최대 타부(금기)."[* 출처: (중앙일보)산케이 전 서울지국장 "날 조사하던 한국 검사가 최태민 부녀에 대해 끈질기게 물어".] 등을 일본에서 떠들고 다니면서 본인의 한(?)을 맘껏 풀고 다녔다. 허나 한국 우파한테 실망했다고 산케이신문이 좌파한테 딱히 호감을 보이는 것도 아닌지, 산케이신문 계열의 석간 후지는 2017년 한국의 유력 대선 주자들을 반일이라고 싸잡아 비판하기도 했고, [[위안부 평화비]]에 대해서도 사사건건 시비를 걸기 시작하더니 결국 부산 소녀상 문제에 대해선 [[평화의 소녀상 대학생 노숙 집회]]에 참여한 한국 대학생 모두가 반일 요새화된 좌파라는 색깔론적 주장을 늘어놓기도 했다.[[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hm&sid1=100&oid=421&aid=0002553644|#]] 가토는 2020년 8월에 퇴직하고 관변 싱크탱크에 들어갔다.[[https://n.news.naver.com/article/001/0011938095?sid=104|#]] 1년 후에는 [[내각정보조사실]]에 들어갔다.[[https://m.yna.co.kr/view/AKR20210901173900073?section=international/all|#]]저장 버튼을 클릭하면 당신이 기여한 내용을 CC-BY-NC-SA 2.0 KR으로 배포하고,기여한 문서에 대한 하이퍼링크나 URL을 이용하여 저작자 표시를 하는 것으로 충분하다는 데 동의하는 것입니다.이 동의는 철회할 수 없습니다.캡챠저장미리보기